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탄핵심판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변론 종결을 앞두고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탄핵심판11차 변론을 열고.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탄핵심판11차 변론을 열었다.

공은 이미 헌재로 넘어간 상태인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침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일정과 재판 결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9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

ⓒ 사진공동취재단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의 불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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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 질문 1 】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일부 인용.

헌재는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 변론이.

게 재확인됐지만, 여전히 최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은,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