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 자유게시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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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에 관저에 도착해 정문으로 진입한 윤씨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는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이날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집행이 중지된 데 대해선 "그래줘야 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냐.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영장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는 주말에 집행을.

또한 경호처에 끝까지 체포영장 및수색영장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 탄핵소추 여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횡포를 묵인, 방조해 범죄은닉에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야권 입장에서도 더 봐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어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을 배치해 공수처 체포팀의 진입을 막다가 관저 문을 열긴 했으나 더 이상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내 수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