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 자유게시판

만의 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구조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조치로 거론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경우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을 합의 처리한 것에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도 재정 안정화 등구조개혁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올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개혁하는구조개혁을 맡게 된다.

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자동 안정화 장치’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경제 현장에 있는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번개혁에 안주하지 말고 곧바로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구조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이유다.

인구구조변화와 성장률 등을 반영해 수급액 상승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 관련기사 3면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구조개혁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현행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입을 모아 ‘자동조정장치’ 등 근본적인구조개혁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0일 ‘국민연금법’ 토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큰 대가.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연금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연금특위에서구조개혁을 논할 때 (청년)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 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구조개혁에 착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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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구조개혁논의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